"노동시장, 정의-공정-상식 다 죽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김병준 "진보는 사이비 진보고, 보수도 사이비 보수“ “진보는 성장 담론, 보수는 정의 분배 형평 담론 있어야” “노동시장, 정의와 공정 상식 다 죽어나가고 있어” “기본적으로 물가 통제한다는 것 잘못” “제한적으로 하거나 안해야...시장 기능 죽어” “오너 경영, 그 자체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 없다” “아시아도 유럽처럼 기업인 비자 면제 될 것” “중국과의 문제, 산업적-기능적 상호 연관관계 중심으로 풀어야” “정경 유착? 과거의 그런 패턴으로 절대 볼 수 없어” “전경련 차기 회장, 특정인 거론하기에는 아직 일러” “대기업, 새로운 모습 보이면 같이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7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준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이름은 1961년 전경련 창립 당시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명칭을 바꾼 배경이 있습니까?

김병준 > 네, 크게 봐서 그동안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걷어내고. 또 실제 지금 전경련이 거의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름도 좀 바꿔서 신규 일전했으면 좋겠고 국민들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데, 이리저리 다들 모여서 고민하다 보니까 1961년도 최초에 설립될 때 이름이 한국경제인협회였는데 그게 괜찮았던 거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운갑 > 전경련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했는데, 재가입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최근 전경련 행사에 4대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복귀하게 됩니까?

김병준 >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도 저희들이 전경련이 주도해서 경제인 재계 회의를 같이했고, 한미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갓생 한끼’라고 해서 기업인들과 우리 젊은 세대가 대화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께서 나오셔서 또 추진해 주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원가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전경련에서 탈퇴하고 나가셨는데 전경련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형식과 실질이 같아져서 결국 같이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기대인데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좀 남았습니다.

정운갑 > 뭔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병준 > 궁극적으로는 결국, 전경련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장 선봉에 서거나, 또 아니면 그 체제로 인해서 가장 또 혜택을 받을 집단이 사실은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정운갑 > 재벌기업, 오너 경영이라는 단어에 반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너 경영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병준 >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재벌을 이야기하면 가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크게 봐서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 오너 경영을 포함한 순환출자, 이런 문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이익을 뺏어간다든가 하는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정말 잘 감시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는 건 맞는데, 오너 경영이나 순환출자나 또 아니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결국은 이 시장이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너 경영을 해서 손실을 입으면, 그것이 잘못돼서 손실을 입으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죠. 또 그다음에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통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의해서 보호해 주고 억지로... 그런 억지만 없다면 오너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정운갑 > 지난주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아시아도 유럽처럼 기업인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병준 > 지금 이제 유럽은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 거의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업인들이 한 번씩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에 제가 가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마는 베트남 공항에서 전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비자 문제 때문에 줄을 쫙 서야 하는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자정보 시대고 다 어느 나라 없이, 그리고 웬만한 개인 정보는 다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이제는 충분히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서로가 오가고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운갑 > 호응이 있었습니까? (기업인 비자 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김병준 > 저는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정운갑 >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라면 가격 등에 직접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인하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준 > 기본적으로 정부가 물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서민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기본적인 물가가 치솟으니까 국가가 정부가 그야말로 비상조치로서 일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오래 간다거나 또 자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 기능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 노사정 대화가 7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노동개혁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김병준 >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노동 우리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과격한 노동 투쟁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이런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장 문제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뭐가 죽고 있는가 하면 정말 정의와 공정 상식이 다 죽고,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 안에서는 올바른 시장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노동운동의 제1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그런 것조차도 한국에서는 지금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모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다음에 협력회사라든가 1차, 2차 대로 내려갈수록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형편없거든요. 그 임금이 그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든가 이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를 그대로 가만 둘 거냐 게다가 심지어 일부 노조가 일 보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파업권을 앞세워서 오히려 경영권을 제약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지방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잖아요. 전경련이나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병준 > 앞으로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앞으로 결국 살아가려면 결국 첨단산업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첨단산업 중에서도 반도체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2차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적 강한 게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링은 비교적 많은 토지를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이미 수도권에는 이미 포화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좀 싼 토지 또 가성비가 높은 토지를 찾다 보면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걸 누가 밀어줘야 되는가 하면, 분권이 잘 돼서 그 지방에 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못 가는가 하면, 인력이 양성이 안 돼서 못 가고 거기에 자본시장이 발달 안 돼서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 정말 노력해서 지방 차원에서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되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균형 발전에 큰 하나의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경제 역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병준 > 참 어려운 숙제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제가 느끼기에 일본과 미국하고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 더하기 기능적 관계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그런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가서 같이 가면서 세계 전역에 자유시장경제의 철학을 좀 더 퍼뜨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반도체든 2차전지가 됐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협력하면서 가자, 이렇게 가는 관계라고 보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체제가 좀 다르단 말이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국가하고는 가치적 관계로 같이 가기보다는 뭘로 같이 가야 되는가 하면, 결국 산업적 관계 내지는 기능적 관계로 같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R&D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되도록 해서 그 상호 의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약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가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프렌들리하게도 지내야 하지만, 중국도 프렌들리하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1차적으로 강조될 것은 결국은 산업적 내지는 기능적 상호 연관관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준 > 해야 하죠. 말하자면 지금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R&D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키워야 할 산업을 제대로 키워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R&D 부분부터 지금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갑 > 과거 정경유착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근절됐다고 보시는지요?

김병준 >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과거의 그런 패턴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비자금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정경유착이라 이제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하나가 기업에 전화 한 통화 한 것이 게이트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거죠. 오히려 그래서 기업 쪽은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무서운 게 정부가 아니고 어디가 더 무서운가 하면, 시민사회와 소비자와 국민이 더 무섭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한 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기업 경영권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런 위기를 겪게 된다. 우리 그런 걸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경유착하고 정부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게는 규제 완화라든가 오히려 싸울 게 더 많아지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다든가, 소비자들로 지지받는다든가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이야기는 이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정운갑 >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 다 거치셨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정치권이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겠어요?

김병준 > (웃음) 되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그러니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이비 진보고 대한민국의 보수도 사이비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보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는 정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는 게 진보라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이 언제 어려워지는가 하면 성장이 안 될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성장에 대한 담론이 없어요, 한국 진보가... 그러니까 사이비 진보죠. 그다음에 보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유는 언제 자유가 확립될 수 있는가 하면,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있을 때 그 자유가 성립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가 극심한데 거기에 자유주의가 성립되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그걸 엎으려고 하지. 그래서 진보야말로 뭘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면, 정말 공정의 문제, 형평의 문제, 상식의 문제, 그다음에 정의의 문제,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는데 한국 보수가 그게 약해요.

정운갑 > 보수가 그걸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병준 > 보수는 그러니까 정의의 담론과 분배의 담론, 형평의 담론, 상식의 담론이 공정의 담론, 이게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담론이 없고 그러니까... 사이비 보수, 진보는 말하자면 성장 담론이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보 나름의 성장 담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이건 사이비 진보죠. 그래서 둘 다 엉터리입니다.

정운갑 > 임기가 8월 다음 달 말입니다. 8월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수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닥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아직 논의 중입니까?

김병준 > (웃음) 지금 이분 저분들이 여러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솔직히 해서 많이 추천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다만 이것이 아직도 우리 회장단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회장단 회의도 지금 다 8월로 예정이 돼 있고 더욱이 총회도 8월 말이나 가서...

정운갑 > 그러면 특정인을 거론하기에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합니까?

김병준 >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후보)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본인들의 결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운갑 > 김 회장님은 여러 경륜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향후 어떤 행보를 하실...

김병준 > 전혀 저는 이미 선출직이고 임명직이고 공직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욱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출마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정운갑 > 그 정도까지 듣고, 제가 (선거) 임박해서 다시 한 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네.(웃음)

정운갑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준 > 네,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