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청구서 별도 발행’ 무게

연간 추가 비용 ‘2000억원’

방송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의 분리 징수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과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해왔다.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뉴스1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한전 내에서 ‘절취선 구분 방식은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이 개정 시행령에 규정된 분리 징수의 정의가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절취선 구분 방식은 분리 징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별도로 발송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포함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면서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요구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