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 집속탄 지원 결정에 서방 동맹국 공개 반대

영·캐·독 등 줄줄이 반대…바이든 "탄약 부족 탓" 불가피 입장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피해로 악명 높은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서방 동맹국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영국 BBC 방송,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를 보면 8일(현지시각)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해당 결정에 대해 "영국은 집속탄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에 서명했다"며 이를 지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영국이 대신 "중전차 및 장거리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같은 날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기자들에게 "스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무기와 폭탄은 전달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집속탄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 찬성한다. 이는 집속탄으로 수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속탄 제공 결정이 스페인이 가입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닌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캐나다 정부도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캐나다 쪽은 자국이 집속탄 금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우리는 집속탄 사용을 지지하지 않으며 집속탄이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안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집속탄 사용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7일 미 정부는 집속탄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 개의 거대한 폭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 있어 큰 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작은 폭탄들이 주변으로 흩어지며 주변을 무차별 파괴하는 집속탄은 불발률이 커 예상치 못한 시점과 장소에서 폭발하며 민간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123개국이 2008년 집속탄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동참한 상태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도 가입국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집속탄을 지원 결정을 내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약 부족" 탓이라고 답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20년가량 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집속탄은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로 보낼 집속탄의 불발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7일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불발 혹은 고장률이 30~40%에 달하는 집속탄을 사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집속탄을 요청해 왔다"며 "우리가 제공할 집속탄은 러시아 것보다 훨씬 낮은 불발률을 갖고 있으며 2.5%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12일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서 열린 집속탄 생산, 사용, 비축, 이전을 반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 2차 당사국 회의 개막식에서 레바논 군사 기지를 방문할 활동가들과 국제 대표단이 집속탄 무리 옆에 서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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