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난민문제로 연정 붕괴···유럽 "반이민" 극우돌풍

■Global What···유럽 정치판 흔드는 난민
이민자 가족 입국허용 이견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 사임
伊 등 이미 우파정권 들어서
스페인 등도 극우정당 득세
노동력 부족 속 이민제한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 우려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립정부 해체 및 자신의 사임 소식을 알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서방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폭증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극우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마저 이민정책을 둘러싼 연립정부 내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리를 내려놓았다. 북미와 오세아니아에서도 반이민 정서 확산 흐름이 뚜렷하다. 각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문턱을 낮추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이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이견을 극복할 수 없었다”며 연정 해체와 사임 소식을 알렸다. 2010년 취임한 뤼터 총리는 최근 전쟁 난민 가족의 입국에 상한을 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네덜란드에 도착한 난민이 지난해 4만 6000명에 이어 올해 7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연정 참여당인 기독교연합당·D66이 가족들을 갈라놓는 정책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반이민 정서로 인해 정치 지형이 변화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에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스웨덴(스웨덴민주당), 오스트리아(자유당), 스페인(복스연합)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세를 불리고 있다.

미국 남부 접경 지역인 텍사스 엘패소 국경 철조망 앞에서 이민자가 순찰하는 있는 미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미·오세아니아에서도 이민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캐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레거가 지난해 말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매년 50만여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목표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만족도는 28%로 최근 10년래 가장 낮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이민자들이 주거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WSJ는 “캐나다는 물론 유럽·아시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으로의) 이민을 유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급증하는 이민은 내국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범죄와 주거비 문제를 (팬데믹 이후 유입된) 이민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WSJ가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진국에 유입된 이민 인구는 유출 인구보다 약 500만 명 많았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반이민 정서 확산에 압박을 느끼고 이민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노동력이 모자란 분야에 한해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계획을 보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농업·건설업처럼 내국인 기피 업종의 노동력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영국 이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앨런 매닝 런던정경대 교수는 기업들의 로비로 정치권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으면 이민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다시 이를 억압하는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