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방지’ 논의 野혁신위, 김홍걸 복당 결정엔 사흘째 침묵

與 “혁신은 가면이었던 것”

김홍걸 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당 혁신과 민심에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9일까지 김 의원 복당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가 최근 민주당 혁신을 위한 제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외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감춰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세로 따지면 재산이 100억원 이상일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득세로 135만원만 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시 ‘비상 징계’라면서 김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곧장 ‘꼼수 탈당’ 비판이 나왔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형식만 제명일뿐 사실상 당과 김 의원이 합작한 꼼수 탈당 아니냐는 것이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선 혁신위원들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이덕훈 기자

이 때문에 민주당이 2년 10개월 만에 김 의원을 복당시키자, 정치권의 눈은 민주당 혁신위로 쏠렸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제시했고, 2호 혁신안으로 당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 방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9일까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 혁신위 측은 “아직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논의하고 말하겠다”고만 했다. 혁신위는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 복당에 대해 “꼼수 탈당과 복당의 반복, 혁신이라는 가면을 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꼼수 탈당과 복당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의 복당은 혁신위가 내놓을 2호 혁신안에 먹칠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1호 쇄신안도 당에 의해 사실상 거부됐는데, 민주당은 2호 쇄신안으로 준비 중인 사안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애초에 혁신이나 쇄신, 반성과 변화 등의 말은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