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정비’ 입법 재추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3개월 넘게 중단했던 ‘사법 정비’ 입법을 재추진하자, 소강상태를 보이던 시민들의 시위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젯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사법 정비 입법을 반대하는 27주째 주말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경제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주최 측 추산 약 18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 연기를 선언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또 중부 하이파, 예루살렘, 비어 셰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사법 정비 입법 재추진을 성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 3월 중단했던 사법 정비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던 개정 법안의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첫 번째 수정 법안은 장관 임명을 포함한 행정부의 중대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중대 결정을 뒤집는 근거인 ‘합리성’(reasonableness) 판단의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선출직 고위 관리들이 내린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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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