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비밀?…인천 구의회 7곳 ‘비공개’

인천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사진 출처 = 인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지역 구의회 7곳이 의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해당 구의회는 모두 ‘비공개 처리’로 맞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는 9일 인천지역 구의회 7곳이 의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평복은 지난 5월 지방의회 활동 평가를 위해 인천시의회, 군·구의회 9곳에 의장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그러나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의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비공개 처리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사진 출처 = 인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평복에 따르면 남동구의회는 영수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6곳은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하고 영수증을 비공개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답신에는 공개한 것으로 처리했다.

인천평복은 “각 구의회 담당자에게 묻자 연수구의회와 부평구의회에서 타 의회와 협의를 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 처리를 한 것뿐 아니라 서로 담합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특별한 공개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들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영수증)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7개 구의회는 영수증 비공개 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