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간호사도 강경모드… 혼돈의 의료계, 금주가 분수령

류호 2023. 7.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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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모두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라도 이해관계가 사뭇 다른 직군들이 동시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드문 양상이다.

각기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더는 밀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라 자칫 의사와 간호사,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까지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주쯤 의료계 투쟁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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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 6만명 거리로 나서
지도부 해임안으로 세 결집하는 의협 강성파
최악의 의료 공백 벌어질라… 복지부 "예의주시"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모습. 뉴스1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라도 이해관계가 사뭇 다른 직군들이 동시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드문 양상이다. 각기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더는 밀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라 자칫 의사와 간호사,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까지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주쯤 의료계 투쟁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돌입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10일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로선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비의사 직군 6만여 명이 일제히 일손을 놓는다. 이번 파업의 주축인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 직종은 물론, 행정직 영양사 조리사 청소노동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60여 개 직종 모두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 대형병원의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정부가 2021년 보건의료직종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약속한 '9·2 노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이라며, 세부 방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불만에 집행부 바꾸려는 의협

5월 1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 사옥 앞 천막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 중인 지역 의사회 임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도 존재감 과시를 위한 세 결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해체에 대해 논의한다. 회원 250여 명 중 3분의 1 이상이 이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로,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집행부 교체를 들고나온 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핵심은 의대 정원이 아닌 의사 배치인데, 현 집행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물러날 경우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 강경파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다. 내부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각종 수가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진료 거부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물러나면 투쟁 방식이나 목소리는 훨씬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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