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이원영, 급기야 “IAEA, 유엔 산하기구 아냐” 황당 주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급기야 IAEA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이 의원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토론 도중 “계속 유엔 산하기구 하시는데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며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아닌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진행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양이 의원이 확인했다고 한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IAEA에 대해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독립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직도를 살펴보더라도 IAEA는 유엔 시스템에 포함된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s)이다. 유엔 시스템에는 ▲기금 및 프로그램(유엔개발계획·유니세프 등) ▲전문기구(유네스코·국제통화기금 등) ▲유관기관(국제에너지기구·국제형사제판소 등) ▲기타 단체(유엔난민기구 등) 등이 포함돼 있는데, IAEA는 유관기관에 해당한다.

IAEA 사무총장은 유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IAEA는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조치 관련 회원국의 의무불이행 관련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IAEA는 1953년 제8차 유엔총회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제창으로 설립됐으며, 2019년 기준으로 17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 IAEA의 예산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되나,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액이 결정되는 의무분담금 성격을 갖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IAEA의 검증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9월에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유엔에 가서 ‘IAEA 입장이 유엔의 입장’이라고 결론 나면 민주당은 ‘유엔도 탈퇴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소식을 ‘한국의 넷플릭스 투자’로 오해하고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데 왜 투자하나”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