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정쟁 지뢰밭···재정준칙 처리 또 밀리나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실 공방
통일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뇌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국회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지만 여야가 대척할 만한 사안들만 늘어나면서 이번에도 ‘정쟁 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들이 쌓인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논란까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을 비롯한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7월 국회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9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전 군수는 이곳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평에 IC(인터체인지)가 있는 고속도로를 원하는 군민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강하면에 IC가 포함된 노선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2년 전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 직후 “(고속도로는) 6번 국도 두물머리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강상면 종점 변경은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은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기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중 21일 열리는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뇌관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논란’을 집중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에 적합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