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차관급 격상' 서울서 첫발... "핵 포함 美 역량 총동원"

첫 회의 '차관급' 김태효·캠벨 주재
정보 공유·참여 수위 등 성과 관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핵 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 전략자산 운용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첫 회의를 당초 발표했던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대북 핵억제 메시지를 강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18일 서울에서 NCG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CG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NCG에 대해 '기존 한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와 달리 핵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 대변인은 첫 회의 장소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해 "한국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이번에 열리는 첫 회의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당초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발표됐지만, 이번엔 차관급 인사가 주재하며 격상된 것이다. 첫 회의인 만큼 중량감을 갖추겠다는 차원이지만,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차관급으로 한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NCG를 정착시킨 다음 계획대로 차관보급 협의체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자산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북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대응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할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하고 관련 정보는 어느 정도로 공유받을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정례적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