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방위원들 “文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 의혹…문재인·이해찬 조사해야”

‘3불1한’의혹 두고 “文정부, 3무1치로 중국 명령에 화답”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다. 사드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무기인데, 문재인 정권이 그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귀국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황당한 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불(不)1한(限)'에 대한 진실 규명도 촉구했다. '3불1한'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과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 정부가 공개해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중국이 3불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 최근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 측에 추가부지 미공여, 전자파 및 소음 측정결과 은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불법 시위대 방치라는 '3무(無)1치(置)'로 중국 명령에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조사 △'3불 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엄정한 조사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