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이권 카르텔 반드시 혁파…기업·자영업 부담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3/사진=뉴스1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9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다.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환경부 레드팀(Red Team)의 1차회의에서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레드팀은 임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TF(태스크포스) 조직이다.

임 차관은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를 적어가며 회의를 진행했고, 일부 참석자들도 물관리 현황판이나 화학물질 규제지도, 생태현황지도 등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화평법, 화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 논의가 집중됐다. 아울러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환경부에 그 존재 유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우리 부가 그동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등의 회의 참석자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성과 주의에 따른 승진 인사를 펼칠 계획이다. 그는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