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송출수수료 거중조정해야

Stop conflict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을 앞두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TV홈쇼핑 사업자 진영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 기간 지속된 비대면 특수가 끝난 이후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송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 사업자간 경쟁의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V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때마다 수년째 반복되는 내용이라 식상할 정도다. 올해에도 원만한 합의보다 치고받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 양 진영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할 일을 했다고 양 진영간 갈등을 방관해선 안 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의 결론은 양 진영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미봉책으로 끝났다. 근본적 해법을 찾지 못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다보니 해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았다.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적지 않다. 종전의 소모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모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학관계상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적극적 시장감시자로 정부가 양 진영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송출수수료 분배 규칙을 유도해야 한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정부의 거중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