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日 오염수 방류…한일 실무협의 재가동하나

日최종방류 계획 확인 등 필요
외교부 “적절한 채널로 협의 계속”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내고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일간 향후 외교 협의 계획에 대해 “그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과 소통·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방류 최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단계에서 표명할 것”(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방류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확인하고, 그 적절성이나 이행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정부로서도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외 관심이 큰 대목은 구체적 방류 시점이다.

일본은 IAEA 종합 보고서 공개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 교부 등 방류를 위한 전제조건을 사실상 갖춘 상태지만 아직 방류 시기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보고서에 일본에 권고할 기술적 보완 사항도 담았는데, 한일 간 협의가 개최되면 이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에서 고장이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하며, ALPS 입·출구에서 측정하는 핵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방류가 진행된다면 후속 모니터링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참여할지 등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전날 면담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후속 검증에도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개설하는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과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일본에 기술적 보완 사항이나 방류 이후 모니터링 참여 의향 등을 전달하는 것이 자칫 방류 자체는 용인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본의 동향을 봐 가면서 대일 메시지나 협의 채널 가동 시점 등을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가동될 수 있는 실무 채널로는 한일 외교당국의 과학외교 담당 국장급 협의 등이 거론된다. 한일 양국은 앞서 이 국장급 채널로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파견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조율한 바 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 등 금주 잇따라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한일간 정상 및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오염수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고위급 회동이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기술적 사안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IAEA와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트위터에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보다 이제 시작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적었다.

정치적 민감성이 한층 커진 ‘방류 초읽기’ 국면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