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구잡이 선동에 망가지는 민생...국민이 무슨 죄인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과 정쟁이 지역주민의 15년 숙원사업을 무산 위기로 몰아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 기존 노선과는 다른 대안노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최근 선언했다. 하지만 노선수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소속 전임 군수가 요구했고 대안 노선의 종점은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라 지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합리적 해명에도 귀를 막고 ‘닥치고 공세’를 멈추지 않는 야당의 고의적, 습관성 선동 행위다.

원 장관의 대응도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선동 정치에 얼마나 질렸으면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설득력이 없어 묻히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던 한 좌파 유투브가 6월 7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16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강연에서 이를 공식화하면서 당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선산 집성촌이라는 점도, 인근에는 김부겸 전 국무 총리가 2년 전 토지를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마구잡이 선동 방식과 꿍꿍이가 양평 고속도로와 후쿠시마 오염수는 빼닮았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설명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결과도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대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다. 오염수의 경우 먹거리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악용해 펼치는 거짓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고 수산업자와 해당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이런 현실은 야당의 안중에 없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조작, 사드 참외 등 헤아릴 수 없는 민주당의 거짓선동 중 사실로 판명난 건 단 한 건도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공격을 위해 국민 분노와 불안 심리를 교묘히 부추기며 대정부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괴담 선동의 조작 ·유포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은 물론 민사·형사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