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고금리 상황, 취약층 신용리스크가 핵심"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취약계층·기업의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 FRB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의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향후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긴밀한 협력도 제안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EU의 MiCA법안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 시 참고하고 있다"며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델법 체계를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과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