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특활비, 원하는 수사하는 검사에게 주는 '아주 좋은 당근'”

임은정 검사 MBC 라디오 인터뷰
"특활비는 나눠 먹기, 용돈 주는 것"
"시민단체는 안 되고, 검찰은 된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2021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최근 지출 내역이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가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특활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나눠 먹기가 많다. 용돈 주는 것”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내가 예뻐하는 애, 내가 원하는 수사하는 애들한테 격려금을 주는 게 그거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지난 6일 대검찰청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한 특활비 292억 원의 지출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약 156억 원(54%)으로, 그중 약 80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에 매달 계좌이체됐다. 정기 사용분이 아닌 136억 원(46%)은 특정 계좌에서 관리되며 검찰총장 결재로 지급돼 사실상 '총장 몫의 특활비'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분석 기간에는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 재임했고, 문무일(2017년 7월~2019년 7월) 총장 때가 대부분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임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원하는 수사를 더욱 독려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에 있었을 때 저희 방에 수사관 실무관 한 명 배치 안 해줬었다.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소문 듣기로는 월성 원전이나 울산시장 사건 이런 거는 특활비 1억 이상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활비는 검찰총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사를 하거나 예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채찍과 당근 중에 아주 좋은 당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님 때 지검장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검장들한테 정기적으로 500만 원씩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며 “특활비를 골고루 나눠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뻐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데 다 돈이 갔다는 얘기가 있다”고 임 검사는 전했다.

검찰은 증빙자료도 없이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는 반면 노조·시민단체 등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도 꼬집었다. 임 검사는 “시민단체나 그런 거는 안 되고 우리 검찰이 하는 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창피하다”며 “(증빙자료 폐기 등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서 안 하는 건 100% 확실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 74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 누락, 특활비의 자의적인 사용 의혹 등을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검찰 74억 특활비 증빙 누락···보조금 조사처럼 진상 밝혀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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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