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이권카르텔 반드시 혁파...기업 부담 완화 숙제"

9일 서울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 모습. <환경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9일 서울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에서 규제 부담 완화와 이권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TF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평법, 화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에 논의가 집중됐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로 달성할 필요성과 환경분야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역할, 내부업무혁신에 대한 방안 등이 검토됐다.

임 차관은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며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경기북부 호우주의보에 따라 비상 근무중인 홍수상황실(세종)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보고를 받고 비상근무자를 격려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