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방식 논의…'별도 청구서 발행' 검토

핵심요약

한전, KBS수신료 분리징수 따른 방식 변경 검토
절취선 구분 및 별도 청구서 발행 등 대안 거론
수신료 청구서 제작‧우편 비용 연간 1800억원 예상

KBS와 EBS에 대한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통과하면서 분리징수 방식 변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안이 진행되면서 한전은 '절취선 구분'과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절취선을 구분하는 방식은 지금 사용하는 청구서를 활용하는 안이다. 전기요금 청구서 내에 따로 수신료 요금 부분을 절취선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분리 징수를 해도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절취선 구분' 방식이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별도 청구서 발행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각각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도 문제로 남아 있다.

별도 발송의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관건이다.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 연간 총 추가 비용이 약 1천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인력 비용과 시스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2천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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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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