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안 발의 불붙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제공

연체율 급등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부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논의에 불을 지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 검사가 필요할 때도 행안부 장관이 금감원장에게 검사지원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의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도 금감원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기능의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다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이번 사태만 넘기면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에도 새마을금고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2021년에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냈지만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다. 금융당국과 행안부 모두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며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옮기는 게 나은지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하고,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