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내로남불에 면죄부 준 민주당, 혁신위는 왜 띄웠나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년 전 '내로남불' 논란으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을 지난 7일 복당시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및 백지화 논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와중에 김 의원 복당을 밀어붙인 것으로 비친다. 모양새는 물론, 당이 복당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군색하다. 민주당은 복당 결정의 이유로 김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시절 보조금 유용 의혹이 해소됐다고 했는데, 정작 김 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복당이 최소한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투기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한평생 직업과 일정 소득 없이 살았지만 강남권 요지에 신축 아파트들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 형성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차원에서 의원 등 공직자 다주택 매각 방침이 떨어지자 아파트를 몰래 아들에게 증여했고, 임대차 3법에 적극 찬성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을 크게 올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분노한 여론을 달래고자 김 의원을 제명했고, 그는 이듬해 분양권 누락 등 재산 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 전 민화협 의장 시절 측근들의 전횡 등 조직 사유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복당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5억원 상당의 대북 소금 지원금 유용 의혹도 그때 불거진 것이다. 보조금 유용 의혹은 지난 4월 민화협 의뢰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의원의 대면 진술만 받고는 비리 정황과 증거가 없다며 자체 조사를 종결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민화협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민화협에 책임을 돌렸다.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등이 겹치자 지난달 20일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당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요청시 가결 당론 처리'라는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의 경우 지도부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놔 '말장난'이란 비난을 샀다. 혁신위는 곧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금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도부가 김 의원의 '꼼수 복당'을 강행하면서 혁신위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번 복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난 6일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강이나 규율이 없는 조직을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서 위원의 이런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5선 중진 의원(이상민)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분당론을 꺼내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귀국 후 보름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막걸리를 마시는 등 외곽을 돌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 모두 하나같이 혁신을 부르짖지만, 국민 눈에는 말 따로 행동 따로로 보인다. 국민의 불신과 혐오,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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