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무역기술장벽…WTO 기술규제 상반기만 2053건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무역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2분기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만 932건에 달했다. 상반기 누적 건수는 2053건으로 역대 최고치에 육박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2분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2053건으로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21년 1∼2분기(2060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1분기 1121건에 이어 2분기엔 932건의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올해 2분기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이다. 1분기와 비교해 22%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제약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5대 중점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호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2023년 상반기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27건)에서 기술규제가 증가했다. 미국에선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규제가 주를 이뤘고, 인도에선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에선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 등이 있었다.

1분기와 비교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는 55.9% 감소한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의 규제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규제도 43.3% 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 한해 4천여건에 달하는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보호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