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보낸다는 美… 불편한 동맹국들

英·스페인 등 집속탄 지원 결정에 공개 반대
바이든 "탄약 부족, 한시적 지원" 강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속탄은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이 높아 100여개국 이상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여서다. 국내외 반대 여론을 의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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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美와 함께 우크라 도왔지만…"집속탄 사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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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이어왔으나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집속탄 지원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영국은 집속탄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CCM을 언급함으로써 집속탄 제공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장거리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마르가리카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에 특정 무기와 폭탄을 지원할 수 없다는 확고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는 찬성하지만, 집속탄에는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방어에 집속탄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내고 "집속탄의 불발탄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집속탄 사용에 반대하며 CCM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미국 의회에서도 나왔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진보 모임 소속 19명은 집속탄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안전한 집속탄 같은 건 없다"며 "전 세계 인권을 옹호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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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어려운 결정이었다"… 집속탄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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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간 무기다. 시한장치 등을 통해 모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로도 불린다. 한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집속탄의 불발률은 높게는 40% 달한다. 불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지뢰처럼 터져 극심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가공할 살상 능력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 여론이 높아졌고, 2008년 유엔 국제협약으로 CCM이 체결됐다.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2010년 발효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등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집속탄 사용은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상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 위협이 되는 무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법 체계로, '전쟁법'으로도 불린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며 비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인 피해 우려로 당초 집속탄 제공에 부정적이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면서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서 하루 수천 발의 탄약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집속탄을 이용, 더 적은 탄으로 더 많은 목표물을 파괴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전쟁은 실탄 싸움이며 우리는 현재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55㎜ 포탄 생산량이 충분할 때까지만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위해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기적절한 지원"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확장은 점령된 우리 땅을 수복하고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적의 방어선을 뚫는 데만 사용"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