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증액 0.8% 수준"

김아름 2023. 7. 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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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이 없다가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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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서 3가지 노선 국토부에 건의했다"
사업비 증액, 종점 변경 아닌 시점부 원인
"JCT 진출입 불가능… 소음·분진 등 피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7일 연달아 보도참고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달 1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0년 이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다”며 “특히 2010년 이후 추진한 8개 사업 중 4건이 시종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이 없다가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양평군이 국토부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지역여론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다”며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종점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점 변경으로 증액은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액비용 약 1000억원 이상은 종점 변경과 관계없는 시점부의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상사창IC 위치 변경 등 증액비용 820억원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지역에는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T)이 들어서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해 오히려 주변 지역에 소음과 분진 피해만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는 “JCT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서울과 도로가 연결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연결되는 도로의 기존 IC 주변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JCT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도로 상에 새로운 IC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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