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논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로..법개정안 나온다

농협·수협과 동일한 감독체계 적용 목소리 높아져..행안부 느슨한 감독관리 '도마'
추경호 부총리 주재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개최
오는 10일부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발족..중앙회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
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규모 및 속도 둔화중..불안심리 점차 진정되고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사고에 이어 최근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한다.

명목상 금융부문에선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있지만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등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안 초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렸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 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오는 10일부터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가진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불안 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