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요건 강화에 빌라 거래 침체·역전세난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이하 빌라)의 보증 가입 거절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임대사업자의 어려움과 빌라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한 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0.43% 떨어져 하락 폭이 아파트의 5.4배에 달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빌라의 '역전세난'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2023.7.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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