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스웨덴 나토 가입될까? 바이든 美대통령,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 월드콕! 이번 주 세계 미리보기

이번 주 전 세계의 관심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쏠릴 전망이다. 스웨덴과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원하는 가운데 이 두 국가에 대한 가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겸해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살상력으로 12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 걸린 나토와 회원국 깃발들. 로이터 연합뉴스

◇1콕: 스웨덴·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될까=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네 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와 같은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에 나토 가입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7일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지만, 가맹국들은 키이우가 군사 동맹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동안 군사적 중립국을 유지하던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핀란드와 달리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스웨덴 가입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우선 스웨덴이 반테러법을 통과시키고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등 튀르키예 요구 조건을 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설리번 보좌관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스웨덴 나토 가입)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며 동맹국 내에서 스웨덴 가입에 대한 반응은 "근본적으로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2콕: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 통해 집속탄 지원 반대 여론 잠재울까=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겸해 9일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첫 순방국은 영국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리시 수낵 총리와 만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수낵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배경 의사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공조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 동맹국들은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3개국은 집속탄의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영국은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영국은 유엔의 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 이후 방문하는 핀란드에서 지난 4월 핀란드 나토 가입을 축하하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 관련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AP 연합뉴스

◇3콕: ‘푸틴 친구’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장기집권하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향한 길을 열어 줄 조기 대선이 9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여당인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소속 후보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외에 우즈베키스탄 인민민주당 등 야당 소속 후보 3명이 출마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4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 참가자 90.21%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 방침을 발표했다.

현지 선거법상 대선 승리 요건을 갖추려면 전체 투표율은 33%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1등 후보자는 50%+1표를 획득해야 한다.

현재로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27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2016년 12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으며, 2021년 10월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 65세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후 한 번으로 제한된 연임에도 성공한다면 2037년까지 최장 14년을 더 집권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이번 대선 예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