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소송중’ 일산대교…경기도의회, 영업차량 통행료 지원 추진

▲ 18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2021.11.18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민자다리인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법원의 판결로 통행료 무료화가 무산된 바 있어 추진 결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준환(고양9)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조례안은 도내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일산대교에 인접한 3개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천800~2천400원 정도다.

하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해당 차량이 1천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한해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면서 무료화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는 요원하다고 판단, 영업용 차량에 한해 우선 적용하자는 취지이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다른 민자도로 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싸다”며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운송·운수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보완한 뒤 9월 회기중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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