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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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 6일 독일 프랑크프루트 소재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나라가 입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및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FSB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 전망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 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됐다.

FSB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레버리지 및 시스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 작업을 지속하고, 소셜미디어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한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로드맵을 업데이트해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