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차관 "환경부 내 이권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환경부 레드팀, 9일 첫 회의 개최
"국민안전 담보+기업 부담 축소"
'성과 탁월' 4급→국장 승진 건의

[서울=뉴시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 2023.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9일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지가 우리의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포함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규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임 차관은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keyword)를 적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팀원들도 환경부 내 이권 카르텔 존재 유무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 "환경 보호라는 우리의 목적이 꼭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등의 언급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또 환경부 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경기 북부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비상 근무중인 세종 홍수상황실과 영상회의를 갖고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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