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방위원 "문 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문재인·이해찬 조사해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대표 낭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다. 사드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무기"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귀국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황당한 발표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국이 '3불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 최근 드러났다"며 그 세 가지 조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3불 1한 관련 2년간의 이행 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 △양국 기술 전문가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미측에 추가부지 미공여, 전자파 및 소음 측정결과 은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그리고 불법 시위대 방치라는 '3무(無) 1치(置)'로 중국의 명령에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조사 △'3불 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엄정한 조사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성명서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와 관련해 그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발 계획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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