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방위원 "문재인 정권, 사드 운용 방해…진실 규명해야"

"3불 1한, 중국이 사드 철수 감시·통제하겠단 것"
"문재인 정권 사드 방해 행위 등 진실 규명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문재인 정권은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3불 1한' 사수를 위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이자 국기문란이며, 안보주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국방위원들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불 1한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들은 "이 전 대표가 귀국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황당한 발표가 나온다"며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가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 결과'를 통해 '3불'을 최초로 공개했다"며 "당시 청와대나 외교부는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 둘러댔지만, 중국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 등은 모두 '합의'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국방위원들은 "당시 중국이 '3불 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압박했다.

중국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2년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말이 통보지 사드 운용 제한, 나아가 사드 철수를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미국 측에 추가부지 미공여, 전자파 및 소음 측정결과 은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불법 시위대 방치 등 '3무(無) 1치(置)'로 중국 명령에 화답했다"며 "끝내 중국의 3불 1한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준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상 운영을 앞둔 성주 '사드 기지'.[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 2023.06.22. lmy@newsis.com

국방위원들은 관계당국에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 '3불 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조사 등을 촉구했다.

또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사드 관련 각종 문서가 파기됐다면 경위가 무엇인지, 지시자는 누구인지 등 문재인 정권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등을 강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밝혀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밝혀야 다음에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안보자산을 소홀히 하는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조사 주체에 대해 "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감사원이나 검찰 등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요구를 검토 중인지를 묻는 말에는 "당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