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10명 중 4명 "내년 등록금↑"…고개 드는 '수능 개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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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06.29.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의 비율로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기화한 등록금 인상 규제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수능 배제 원칙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의 비율은 41.67%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86명의 총장이 참여했고, 해당 문항에는 84명의 총장이 응답했다.

등록금을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의 비율도 28.57%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70.24%의 총장들이 내년 이후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14%에 그쳤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한 총장의 비율은 22.62%다.

교육부는 2010년 물가와 연동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등록금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2012년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를 연계하는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를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193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다. 총장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능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1.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논술형 도입'(15.66%), '수능 폐지'(8.43%) 순이었다.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0%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공정한 수능 원칙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한 설문에선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5.78%로 가장 많았다.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응답률은 각각 32.53%, 21.69%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는 응답률이 71.60%를 차지했다.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의견도 17.28%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5곳의 지방대학을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5년간 1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주요 지방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대학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2%에 이르렀다. 특히 지방대학(52.94%)과 국공립대학(73.33%) 총장의 경우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