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영역 확대는 큰 실수”…프랑스, 일본 사무소 개설 반대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 걸린 나토와 회원국 깃발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일본 연락사무소 개설에 반대한다고 나토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냉전 시기 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서양 지역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체인 나토는 최근 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에도 나서고 있으나 회원국 간 이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나토의 일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기자들에게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조약 조문에도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며 “원칙적 이유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일본 쪽도 연락사무소 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미국 <시엔엔>(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나토 도쿄 사무소 개설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만약 우리가 나토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려고 밀어붙인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나토 일본 연락사무소 개설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 전원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프랑스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통과는 힘들다.

 나토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4개국’인 한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일본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참가한다.

 또한, 일본과 나토는 기존 협력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해, 허위 정보·우주·사이버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과 나토가 4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약 15개를 명기할 이 문서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8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둔 해운·사이버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의제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회원국의 군사 자원을 침식하는 상황에서 나토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나토는 지난해 6월 마드리드 정상회의 때 12년만에 채택한 새 ‘전략 개념’에서 1949년 창설 이후 처음 중국을 언급하며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제기하는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공언된 야망과 강압적 정책들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고 적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토는 북대서양 및 유럽의 지역 동맹이고, 그렇게 남을 것이다”며 “그러나 이 지역은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전 세계적 동반자들과 함께 그 위협에 대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