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면밀히 관리하겠다"…10일 '범정부 실무지원단' 발족

노희준 2023. 7.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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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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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10일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가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기획재정부)
9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한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유동성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된다”며 “이 때문에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데다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며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개별 금고와 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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