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올해 4000건 쏟아진다...상반기 누적 2053건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 932건
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
동기간 최고치 육박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누적 2000건을 넘어섰다. 미국의 에너지 효율 규제 및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제 등 환경 관련 사안이 불거지며 2021년 기록한 동기간 최고치에 육박하는 규제가 쏟아져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으로는 2053건에 이른다.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기준에서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TBT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무역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셈이다.

주요 규제 증가국은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27건) 순이었다. 미국은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 인도는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크게 늘었다. 전기전자 분야 역시 43.3% 늘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 한 해 역시 4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기술 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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