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정면돌파" vs "주민 피해"

강하IC 민주당 설치 요구 논란…원 "내로남불"
재검토 초강수로 지역 불만 우려…민주당 "직무유기"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전면 백지화 카드를 꺼내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고속도로 시종점이 바뀐 데 대해 야당은 김 여사 일가 땅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지자체 요구와 효율성 등을 따져 선택지를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고속도로 건설 시기는 더욱 늦어지게 됐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안이 추가되는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하남시~양평군 양서면 구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공개된 노선 가운데 양평군 강서면이 종점인 구간이 포함돼 노선 변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여당은 환경영향평가에 새로 추가된 노선은 민주당도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요구해 온 사업임에도 정권이 바뀌자 야당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4월 예타 통과 후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를 열어 예타안에 반대하며 강하IC(나들목) 설치를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강하IC 설치안과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노선안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하IC는 양평군 내 IC 설치를 위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이 종점인 노선으로 건설돼야 강하IC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1년 민주당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할 당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강하IC를 설치하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유추하면 현재 문제가 되는 강상면 노선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현재 민주당은 종점은 기존 양서면으로 하되 강하IC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노선은 강하IC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이 뒤집힌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2021년 5월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군수가 선거에 떨어지고 정권이 바뀐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면 군민을 위한 숙원사업이고 여당이 하면 김건희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거짓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검토 지시는 이번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강수로 풀이된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 곳곳에 연고가 많아 예타 통과 노선인 양서면에서도 김 여사 가족의 연고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양평 어디로 가도 민주당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원 장관이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며 "원 장관의 이러한 잣대가 오히려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양평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6번 국도의 정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됐던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면서 교통 문제 해결의 시점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최대 2시간 가량 걸리던 차량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7695억원 규모로,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계획돼 추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