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법 시행 4년을 맞아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났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은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습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였고,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2.4％)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답은 7.2％에 그쳤습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