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마리화나 검사 폐지법 발의…”신병 확보 차원”

정미하 기자 2023. 7. 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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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던 사람도 군(軍)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마리화나 등 불법으로 규정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미군은 과거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 마리화나 약물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

미국 내 마리화나 사용률은 늘고 있으나, 군이 이를 금지하면서 신병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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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던 사람도 군(軍)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8일(현지 시각) 포브스, NBC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매츠 가에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입대, 임관 때 마리화나 검사를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육군 82공수사단 장병들. / 로이터 연합뉴스

가에츠 의원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미군 역사상 신병 모집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 “마리화나를 사용해 봤다고 해서 입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에츠 의원은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23개 주와 워싱턴DC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도 15곳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마리화나 등 불법으로 규정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몬머스 대학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4%가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군은 과거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 마리화나 약물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 미국 내 마리화나 사용률은 늘고 있으나, 군이 이를 금지하면서 신병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신병 중 4710명이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33% 급증했다.

이에 의회는 물론 군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 공군과 우주군은 2022년 9월, 약물 THC 양성 판정을 받은 일부 지원자에게 재시험 및 입대 기회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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