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논란…손놓은 국회, '행안부→금융위' 힘받나

野,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이관하는 법안 추진
농협·수협처럼 신용사업 금융위에 직접감독권 부여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며 예금이탈 사태로 치닫자 행정안전부 중심의 감독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과 비교해도 느슨한 감시체계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9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강병원·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예금·대출을 비롯한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할 수 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넓히는 것이 초안의 핵심이다. 또 새마을금고를 검사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행안부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현재 농협과 수협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는다. 검사 역시 각 중앙회와 함께 금감원이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도 농협·수협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초안의 핵심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위에서 금융위로 넘기자는 목소리는 줄곧 있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속도는 붙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상임위원회 소위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들도 소극적이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으로 감독권이 옮겨가면 '풀뿌리 협동조합'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도 전국적으로 1294개 점포를 가진 새마을금고를 떠안는 것은 인력면에서나 관리면에서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자세였다.

하지만 이번 '뱅크런' 위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처럼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에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부실을 우려하고 규제를 강화할 동안 손길이 뻗치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되레 대출을 늘렸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 3.59%에서 지난달 14일 역대 최고치인 6.49%(잠정)까지 상승한 반면,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의 1분기 연체율은 2.42%에 그쳤다.

새마을금고가 자산규모 284조원, 거래고객 2262만명으로 시중은행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중앙회 회장, 개별 금고 이사장 등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지배구조 때문에 견제가 잘되지 않았다. 중앙회와 지역 금고의 횡령·인선 등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권한을 옮기는 게 부처 간 이권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라면서도 "새마을금고가 건전성이나 내부통제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는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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