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에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예금자보호제도 손질 민관합동TF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 마련

▲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일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금자별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보호 한도를 동반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1억원으로 올릴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각 시나리오에 목표기금 규모,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나타나자 이번 기회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9~10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때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