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될 듯

절취선 구분 방식, 방송법 개정안 저촉 우려
별도 발송 시 비용 급증…"KBS에 요구 검토"

연합뉴스

한국전력(한전)이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서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등 2개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후자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절취선 구분 방식은 분리 징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시행령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택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별도로 발송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 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추산했다.

아울러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향후 수신료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커지고 ‘납부 선택권’을 갖는 시청자로부터 걷히는 수신료는 적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전은 3년 단위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에 끝나면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NHK와 같이 KBS의 독자 수신료 징수 시스템 구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