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할 듯… ‘발송 방법’도 논란되나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했다.

절취선 구분 방식은 현행 청구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리 징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한전이 유력하게 검토한 배경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되면서 ‘절취선 구분 방식은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규정된 분리 징수의 정의가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전이 따져보고 있다”며 “절취선 구분 방식은 분리 징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여부도 문제다. 별도 발송의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급증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은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추산했다.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수신료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커지고, ‘납부 선택권’을 갖는 시청자들로부터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 수 있다.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전은 3년 단위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에 끝나면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NHK처럼 KBS가 독자 수신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2월 계약이 끝나면 한전이 KBS와 징수 위탁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바뀐 상황에 맞춰 한전과 KBS가 후속 조치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