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지방시대위원회 CI.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회를 합친 정부의 중앙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18명)과 위촉직(21명)이 포함된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도 함께 설치된다.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 조직 구성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CI.

정부는 지역에 권한을 넘기는 분권 정책과 중앙이 지역 간 재분배를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분산돼 추진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렸다. 중앙 부처 주도로 마련해 왔던 관련 계획은 앞으로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해 상향식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 정책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운영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시·도별 한곳씩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특구는 이전 기업 등에 충분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걸 예정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이후 시작”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051600001

---

그동안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로 나눴던 기념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해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 계획 수립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