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10곳 중 7곳은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었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 중 41.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28.6%)을 합치면 70.3%가 향후 수년 안에 등록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38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눌러 왔다. 대부분 대학은 그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4.09%까지 높아지자 올해 4년제 대학 17곳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등록금 인상 도미노’에 가담하는 대학이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는 응답은 6개월 전인 지난 1월 설문조사(39.5%)보다 소폭 늘어났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답은 22.6%, 인상 계획이 없다는 답은 7.1%로 집계됐다.

등록금 규제 해제를 원하는 대학도 많았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총장 중 50.6%는 등록금을, 41%는 대학 재정지원을 꼽았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 총장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재정지원(54%)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 총장이 등록금(42%)보다 많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온도 차가 있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논란 이후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대학 총장 중 51.8%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고사화는 일정 점수를 넘기면 입학 자격을 주고 신입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현행 유지(24.1%), 서·논술형 도입(15.7%), 수능 폐지(8.4%) 등이 뒤를 이었다.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45.8%가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2.5%,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응은 21.7%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 활성화 정책인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결과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공개된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결과에 대해 총장 71.6%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답했고,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응답도 17.3%였다. ‘합리적인 결과’라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대교협이 회원대학 총장 138명을 별도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라이즈 체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복수응답)으로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77.5%),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61.6%), ‘대학에 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44.9%) 등의 응답이 나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