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진정' 국면...정부, 부실 감독 도마에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 자금이탈 규모는 일단 감소세로 돌아서고 또 재예치가 늘면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높은 연체율과 감독 체계 논란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마을 금고 사태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 전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놀란 분들이 많아요. 새마을금고 사태는 왜 일어났고 지금은 진정국면입니까?

[석병훈]

지금 예금인출 사태가 문제였는데요. 예금인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2020년에 정부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계대출 관련된 규제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늘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영업방식을 기업대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업대출을 확장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 부동산업 관련된 기업대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고금리 상황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게 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신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일부 PF 대출의 연체율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요.

무엇보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올라가게 되니까 재빨리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해서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닥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은 진정국면이다. 정부가 지난주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범정부대응단 구성하겠다, 그리고 다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건데. 정부 대책은 어떤 게 있었고 이 대책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석병훈]

예금 인출 사태는 불안감을 진징시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예금 보장 한도인 5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예치한 예금에 새마을금고가 통폐합이 되더라도 부실화가 커져서. 5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금도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탈했던 예금도 14일까지 돌아오면 원래 기존에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다 회복시켜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정책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인출 국면은 자금 이탈 국면은 1조 원이 줄어들어서 진정사태로 접어들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역시 지금 PF대출을 취급했는데 연체율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PF 대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도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겁니까?

[석병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아파트가 분양에 성공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들어온 수익을 바탕으로 현재 있는 땅보다도 많은 수준의 대출을 해 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 은행에서 주로 하는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핵심지에 있는 분양이 유력한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출이 됐고 후순위 채권인데도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착륙 우려는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런 물량에까지 뭔가 훈풍이 미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화 문제는 부분은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설사에 돈이 지금 돌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양이 돼야 건설사들이 그 돈을 갚고 다시 재투자하고 빚을 졌으면 갚을 수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사태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지2금융권 부동산 금융 리스크 확산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석병훈]

제2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확산 가능성도 지금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연체율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은 최근에 약 2.4%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6.2%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의 연체율 수준도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연체율 자체는 낮은데요. 문제는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로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저축은행에서도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축은행이 위기에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저축은행도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후순위나 고위험인 브릿지론 대출 이런 데다가 주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서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면서요? 행정안전부라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주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고요.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공동으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병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권 감독의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새마을금고 감독을 일원화해서 다른 은행처럼 분기마다 연체율을 보고하게 하고.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엔체율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기에 판단을 하고 대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시중은행 중심의 현재 은행 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은행도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시중 은행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금리 상황하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으니까요. 은행에 신규 전국 단위 은행을 진입시켜서 지금 5개 은행의 과점 체계 시스템을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낸 것이 대구은행입니다. 그동안에는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영업을 하던 지방은행이었는데요.

전국 은행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은 현재 만족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구은행이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내밀어서 전국 단위로 이제는 영업망을 확장해서 전국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고. 이것이이 시중 은행의 경쟁을 자극해서 자극해서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면 국내 주요 시중 은행 5개 은행의 자산총액과 지점수를 적어놨는데. 보면 대구은행이 자산총액도 비교적 5대 시중은행보다 낮고요. 지점 수도 크게 작은데 이거 늘리려면 자기자본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석병훈]

현 상황에서 규모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당장 대구은행이 진입을 해서 뭔가 극단적으로 대출금리도 낮추고 그다음에 예금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산총액 규모가 엄청나게 낮아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대구은행 측에서는 지점수도 적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비대면 영업,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비대면 영업을 활성화시켜야만 오히려 점포가 늘어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는데.

[앵커]

요즘 은행들이 점포 줄이고 있죠?

[석병훈]

비대면 영업을 활성화할 경우 인건비가 절감되니까 대출이자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업에 승부를 걸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은행의 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과점체제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석병훈]

지금 대구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는 과점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 은행 체제가 굳혀진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은행들이 다 경쟁을 못 견디고 퇴출이 되면서 결국 5대 은행 시스템으로 굳혀졌거든요.

[앵커]

인수합병 했었잖아요.

[석병훈]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가도 국내 금융시장 규모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망을 늘려서 단기간에 5대 은행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의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러 분야의 대출과 여러 분야의 예금에서 시중은행하고 전반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좀 낮춰졌으면 좋겠고 예금금리 높여줬으면 좋겠고. 가능하겠습니까?

[석병훈]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효과적인 가시적인 결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최근에 신용대출을 대환대출 서비스를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했는데요.

거기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뭔가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가 많이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이자가 감면되는 혜택을 보는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앵커]

왜 인터넷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았나요?

[석병훈]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당국에서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일정 비율을 맞춰라, 전체 신용대출에서. 그런 규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면 고신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용대출로 다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율 규제를 맞추기 어려워져서...

[앵커]

그 규제를 철폐해야 금리가 낮아지겠네요.

[석병훈]

그런 걸 철폐해 줘야지만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 당국자분들은 전문가분들 이야기 많이 듣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금리, 경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하려면 금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을 전망하는 선행지표, 신규 주택착공건수 같은 것들도 시장의 전망을 초과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한 노동시장지표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오히려 전월보다 3.6%로 0.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인데 이것도 오히려 4.3%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4%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은 최소 다음 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확실시 되고요.

그외에도 경기가 점점 이런 식으로 경착륙 우려가 사라지고 연착륙 내지 노랜딩 가능성이 커지면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처음 예상한 2회까지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잖아요. 우리나라는 3.5%. 그러니까 1.75%포인트 차이나는데 0.25 한 번 올리면 5.5 대 3.5면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하고 거의 2%포인트 차이로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를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금통위 회의거기서도 금리를 동결 결정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길을 터놓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물가는 어떤 상황입니까? 안정된 상황입니까? 2.7%네요.

[석병훈]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가격, 국제 원유가가 안정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5.4%나 내려간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물가가 빠르게 하락한 것. 두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하고 7월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 높아진 수준 대비해서 추가로 상승한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2.7%로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이번에 인상을 할 명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높이게 된다면 예금금리도 높아지겠지만 대출금리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하겠네요.

[석병훈]

정부도 고민하지만 기준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몫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명분을 주기 위해서 정부 나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라면 가격도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기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5월 경상수지 발표가 그저께 있었잖아요. 금요일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그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반짝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 그리고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면서요? 경상수지가 어떻게 흑자가 난 겁니까?

[석병훈]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서 똑같은 양을 수입해도 지불하는 돈의 양은 줄어드는 것이죠.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를 한 것이 무역수지 흑자,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경상수지도 흑자가 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석병훈]

수출은 자동차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단일수입품목으로서 최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지속적인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자동차의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수출이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AI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올랐던데요.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석병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 4분기부터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 결정을 했는데요. 감산 결정이 효과를 보려면 먼저 기존에 다른 반도체 납품받은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가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야 새로 반도체를 가져와서 구매할 때 높은 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에요. 재고 소진이 필요한데. 그 시차가 있어서 4분기 정도나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수출도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석병훈]

상반기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은 확실한데요. 왜냐하면 수출이 점점 회복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기초체력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경기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낫다 할지라도 기획재정부랑 한국은행에서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요.

[앵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합쳐서죠?

[석병훈]

하반기만 1.8%고요. 상반기는 0.8 내지 0.9%를 예측하니까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제상정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자체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인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요. 경제학에서 봤을 때 경기침체 내지 둔화거든요. 그래서 경기침체를 완전히 극복할 만큼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초는 어떻겠습니까?

[석병훈]

내년에 상반기 현 시점에서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은 내년 상반기에는 2%가 넘어가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경기침체를 본격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에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숨통도 트일 텐데. 그래서 전망 여쭤봤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좀 더 나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이야기 또 하반기 경제전망 풀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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