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서 출범…"수도권 집중 해소"

총 39명 이내 위원…최대 300명 자문위원
지원 조직 '지방시대기획단'도 별도 설치
위원회 상징 CI 공개…"지방시대' 구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별 공약 등을 총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위원 18명과 위촉위원 21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 내 자문위원도 최대 3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도 위원회 내에 별도로 설치된다.

기획단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충분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주고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부가 마련 중이다. 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를 상징하는 CI(Committee Identity)도 공개했다. CI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가 담겼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뜻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