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 “배달·숙박 앱, 입점비 부담 체감도 높아”

이은영 기자 2023. 7.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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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숙박 앱 입점 비용을 오픈마켓과 패션 앱 입점 비용보다 비싸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 앱(10.7%), 배달 앱(7.3%), 오픈마켓(6.3%), 패션 앱(2.7%) 순이었고, 플랫폼 입점 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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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료율은 패션 앱이 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숙박 앱 입점 비용을 오픈마켓과 패션 앱 입점 비용보다 비싸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3월 30일~5월 22일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앱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네이버패션 등 패션 앱 입점업체 300곳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의 지난해 거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중기중앙회 제공

조사 결과,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배달 앱과 숙박 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는 패션 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 앱(32.8점), 배달 앱(32.3점) 순이었다.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 앱(64.7%), 숙박 앱(62.3%), 오픈마켓(36.0%), 패션 앱(29.0%) 순이었다.

평균 명목 판매 수수료율은 패션 앱(19.1%), 숙박 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고, 배달 앱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473원으로 조사되었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숙박 앱 입점 업체가 평균 89만9110원, 배달 앱 입점 업체가 평균 19만1289원으로 나타났다.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이 평균 7.0%, 패션 앱이 평균 2.9%로 조사됐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 앱(10.7%), 배달 앱(7.3%), 오픈마켓(6.3%), 패션 앱(2.7%) 순이었고, 플랫폼 입점 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외에 최소한의 법적 규율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입점 업체의 비율은 숙박 앱(78.7%), (77.3%), 오픈마켓(77.0%), 패션 앱(71.3%) 순이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 앱(68.0%), 숙박 앱(67.3%), 오픈마켓(61.3%), 패션 앱(55.7%) 순이었고,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 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과 배달 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숙박 앱과 패션 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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