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혁신 넘은 혁명적 결단’ 대수술 칼 빼든 과기정통부

이준희 2023. 7.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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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지적 등으로 논란이 된 R&D 사업 및 연구기관 부실 평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예고.

앞서 6일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R&D 과제 및 예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위원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수년간 누적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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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 새로 부임한 조성경 과기정보통신부 1차관(오른쪽부터)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혁신 넘은 혁명적 결단' 대수술 칼 빼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지적 등으로 논란이 된 R&D 사업 및 연구기관 부실 평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예고. 앞서 6일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R&D 과제 및 예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위원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수년간 누적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통해 연내 전면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란 계획. 지난 3일 공식 업무에 돌입한 조성경 1차관 또한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R&D 예산의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선 단순한 예산 삭감이 절대 아님을 재차 강조하기도.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이미 정부 지시에 따라 내년도 예산 20% 삭감안을 일제히 제출한 상태로 대수술과 연구현장 혼란 사이에서 과기정통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

○…취임 나흘만에 세종청사 출근한 환경부 신임 차관

지난 3일 취임한 임상준 환경부 신임 차관이 나흘이 지나서야 세종청사로 첫 출근. 임 차관은 첫 업무로 홍수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후 관행적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안양천 하천 정비 현장을 찾아 장마철 공사장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 임 차관은 4일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고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발족돼 세종청사 출근을 다시 연기. 취임직후 홍수재해 예방, 킬러규제 개선 등 현안을 떠안은 임 차관은 6일이 되서야 세종청사로 첫 출근하고 기자실을 방문. 임 차관은 “환경과 산업이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강경성 차관, 취임 두 달...선명한 원전 확대 메시지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을 맞은 가운데 선명한 원전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강 차관은 지난 5월 첫 현장행보로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은 바 있어. 이후 원자력청정수소 국제 비즈니스 포럼,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원전설비 수출 유망 사업 점검 회의,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 등 원전 관련 행사·회의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특히 강 차관은 축사나 개회사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서 선명하면서 정교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한 예로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 축사는 본인이 1500자 분량의 글을 직접 작성.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중심 에너지원', '튼튼한 원전 기반 위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등 문구를 전해. '페이퍼'에 강한 강 차관의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와.

<세종팀>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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